"금융지주 인터넷銀 설립·플랫폼사 지배 허용해야"(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지주 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물론 플랫폼 회사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산업을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업권별 회사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전업주의’ 규제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유명무실화 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빅테크는 사실상 모든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유니버셜 뱅킹’으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금융지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2일 은행연합회 세미나 개최에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조영서 KB금융연구소 소장,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사진=은행연합회)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 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여 교수는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플랫폼 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온라인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에도 인터넷은행과 같은 자유롭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에도 플랫폼 회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지주가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 범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여 교수는 은행은 은행업, 보험 회사는 보험업 등 업권별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전업주의’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진출한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의 접점 창구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전업주의가 유명무실화됐다는 분석에서다. 빅테크가 사실상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해 한 금융회사가 다른 업권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한 ‘겸업주의’ 규제를 채택했으나, 겸업주의 고도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많아 금융지주가 전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빅테크는 금융시장 진출이 쉬워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등을 결합한 통합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은행·카드사 등은 이 같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선진 금융회사들은 겸업주의 제도하에서 ‘유니버셜 뱅킹’ 성격이 짙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전업주의에 묶여있는 반면 빅테크는 유니버셜 뱅킹을 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유명무실화된 전업주의를 폐지하고 금융권의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정보를 활발히 공유해야 데이터를 집적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