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선거 뒤에도 바뀔 가능성 높지 않아”(종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오는 21일에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후에도 수출규제 기조를 바꿀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이 벌였다.

이총리 “2+1기금안, 현 단계 현명한지 의문”

이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21일 일요일이 참의원 선거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참의원 선거 후 수그러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이다.

다만 이 총리는 일본이 선거를 의식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선거를 앞두었으므로 깊은 논의를 미루고 싶어하거나, (협상이)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한·일 기업 공동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징용 배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2+1 기금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현명한 것인지 대해 의문을 갖는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초기에는 여러 안을 놓고 가능성이나 3권 분립과의 정합성 여부, 피해자들의 영향 등을 (고민했으나)합당한 것이 안 떠올랐다”며 “최근 최종안이 아닌 합의를 위한 토대로 제안이 있었으나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좀 더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野 추경 신경전…“재정중독 정권”vs“많이 늦었다”

추경과 관련 여당은 “주어진 시간 내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말했지만, 보수야당은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많다”며 대폭삭감을 별렀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재정 악용하는건 아닌지 살피겠다”며 “우리당은 미래세대 부담지우는 국채발행 예산편성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기일자리 꼼수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 홍보사업 많다”며 “현미경 검증으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민에게 시급하고 본 예산으로는 할 수 없어서 (추경으로)예산을 올린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매섭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일본 무역제재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을 언급하며 “저희가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적 시급한 내용 선제적으로 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여당이 요청한 최대 3000억원 추경 증액을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1200억원이라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최대 3000억원이 필요하다 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하루밤 자고 나니 (추경액이)1800억원 늘어 3000억원이 되면 국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하는 것인가“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위한)첨단소재산업 관련 지원은 본예산을 사용해야지 추경을 통해서 할 문제인가라는 측면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IMF 등의 권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추경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갔다. (GDP의)0.5% 되는 9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9조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현 추경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3000억원을 더해도 7조원이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 위원장에 오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곳 위원장 맡아 책임감 느낀다.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실히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