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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모든 발굴현장은 공개한다. 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소규모 개발에 대해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나선화(67) 문화재청장은 26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집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나 청장은 “지난해 문화재 관련 여러 법령의 통과로 제도개선에서 진척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문화재가 주민의 애물단지 민원사항에서 벗어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강원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등 30건의 시범조정을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조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확대해 약 800㎢ 달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 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나 청장은 “숭례문 부실 복원과 수리를 둘러싼 논란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고치는 데 주력한 만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신뢰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현장과 수리현장을 공개하고 문화재 56건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발굴비용에 따른 개발지연을 막기 위해 민간지표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했다.
나 청장은 “지난해까지 국민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고쳤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선과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기탄없는 비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