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립대 에너지 절약도우미 논란…'단기일자리 대책' 비판

전희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단기고용대책 중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일자리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일자리(1000명)가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는 학생들이 소등을 점검하고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췄는지 점검하는 일을 한다”며 “초등학생도 소등하고 적정 온도 유지하도록 기초 교육으로 배우는데, 대학생이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걸 단기 일자리가 창출했다고 통계를 내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예산은 8억 4500만원이 책정됐다. 전 의원은 “예산 8억 4500만원은 시설비 낙찰 차액으로 충당한다 밝혔는데, 원칙적으로 시설비 낙찰 차액은 사용할 수 없고 긴급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단기간 일자리 만드는 게 맞는가”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상황 구조를 풀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비교육적 방식으로 일자리 숫자만 늘리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해당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 성격의 단기 일자리로, 부경대에서 시작한 근로장학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일자리도 일종의 근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경대에서 실시하는 학교배움터 일자리는 단순히 빈 강의실 소등하러 다니는 일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학내 순찰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소등하러 다니는 일자리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경대 모범사례가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거론돼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기가 막히다”며 “발표 내용 중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는 빈 강의실에 전등을 소등하는 일이다. 전국의 국립대 41곳에 24명씩 투입하는 꼴인데 왜 1000명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