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마무리 채비 대장동·고발사주 수사…윗선 수사는 대선 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내에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다 대선도 앞두고 있어 ‘윗선 수사’는 정작 손도 대지 못하고 쫓기듯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검찰이 앞서 기소한 대장동 4인방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달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배임 혐의 핵심 피의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한 연내에 추가로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지난 1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공모를 앞둔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이를 막아 주는 대가로 그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도 연내 기소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신경쓸 수 밖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부터 3개월 넘게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력을 집중한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벽에 막혀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루된 다른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우회로로 삼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전시키려고 했지만 이 역시 손 검사 측의 잇따른 연기 요구로 손 검사 소환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단 손 검사를 연내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모두 마무리 국면을 향하고 있지만 정작 ‘윗선 수사’는 난관에 부딪혀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를 수사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두 수사 기관 모두 여야 후보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슈 등과 맞물려 수사가 떠밀리듯 마무리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윗선 수사’ 등 잔여 수사는 사실상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은 내년 2월 초로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칼을 빼 들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관건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여부 및 시기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 후 정 부실장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인 1월 중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 부실장까지 직접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 부실장 서면 조사 수준에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