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대폭 올려라"…정부 공격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정책과 보유세 개편의 주요 쟁점’ 보고서(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35%)보다 약 3분의 2에 그친다. 국가별로는 △미국 1%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독일 0.13%으로 조사됐다.

보유세에 거래세를 합산한 부동산 자산세율도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자산세율을 보면 우리나라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0.561%)보다 낮다.

시는 이를 근거로 12·16 대책에 담긴 보유세 강화보다 더 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기존 대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각각 올렸다.

진 부시장은 “현재 보유세 기준은 공시가격인데, 시가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자산 대비 보유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보율세율 계산은 부동산 ‘시가 총액(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명목GDP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통계와 차이가 난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유세율 계산은 GD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5년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0.11%)에 비해 약간 낮다. 반면 거래세는 1.6%로 OECD 평균(0.4%)의 4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논의동향’에 따르면 당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영국 3.1% △프랑스 2.6% △미국 2.6% △스웨덴 0.8% △독일 0.4%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유세율을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GDP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