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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경 '월북' 번복에 의혹 제기…"대통령실 연관"(종합)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첫 회의
김병주 "번복 배경에 국가안보실 연관…협의 정황"
"2년 전과 팩트 같은데 해석만 뒤집은 셈"
  • 등록 2022-06-28 오후 5:43:59

    수정 2022-06-28 오후 5:48:45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 발표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해경·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F 단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2020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해경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정보 판단이 바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이는 합참도 해경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당시 SI(군 특별취급정보) 정보를 구두로 전해듣고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되려면 SI 원본이나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 등이 필요한데, 물증 확보가 안 되니까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참과 국방부는 당시 SI 정보를 신뢰한다면서도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다”며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발표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을 지나치게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공무원 유가족분들에 대한 고려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피해왔다”면서도 “일부 자료와 증언만 부분적으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공세가 계속돼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번복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도 않았다”며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도 “한미 공동 안보 자산인 SI를 통해 국방부가 정황을 이야기했고, 해경이 그걸 근거로 다양한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였다”며 “도대체 그때 분석하고 판단했던 내용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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