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도 외면받는 '브랜드 민간임대'…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0월 임차인 모집에 나섰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단지 ‘인천 더샵 부평’은 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청년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84㎡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용 59㎡·69㎡ 일반 공급은 모두 미달됐다. 2차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임차인을 찾지 못한 해당 주택은 곧 3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나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민간 임대)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라 임차인 모집에 실패하면서 ‘수요자 없는 전세 공급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고보니 그닥 안 싸네?…줄줄이 미달, 이유 있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민간이 시공한 주택에 최소 8년 이상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인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임차 형태가 월세인데다, 아직 준공도 안된 착공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어서 가파른 전세난에도 외면을 받고 있다. 8년 후 분양전환을 하는 조건도 아니어서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만 내고 끝난다는 인식이 강하고, 건설사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추가 공급에 미온적이다.

30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민간임대)은 임차인 모집 청약 결과 미달됐다. 모집 당시 7개 타입 중 2개 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타입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임차인 모집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다해도 분양 아파트에 비해 인기는 터무니없이 낮다. 같은 달 입주자 모집에 나선 ‘평택고덕 어울림스퀘어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을 모두 채웠지만, 일반 공급 경쟁률은 1대 1 수준이다.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는 보통 시세의 90% 수준에 공급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비싸더라도 월세보다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부담이 적다는 인식이 커 외면을 받고 있다. 앞서 미달이었던 인천더샵 부평의 경우 전용 84㎡의 월세 보증금은 2억원, 월세는 45만원 수준이다. 바로 옆 단지인 부평금호어울림의 전셋값이 2억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월세 부담이 큰 편이다.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

심지어 앞으로 나올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이날 모집자 공고에 나서는 고척 아이파크(민간임대) 전용 64㎡의 보증금은 1억3400만원, 월세 81만원 수준이다. 인근 고척 대우 아파트(전용 69㎡) 전셋값은 2억 6200만원,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보증금 1억3400만원에 3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비싸다.

심지어 8년 임대 이후 분양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이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이 될 지, 일반 분양을 할 지, 임대기간을 늘릴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계획이 없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라는 꼬리표도 세입자들의 입주를 주춤하게 한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아파트 전체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와 섞여 있는 다른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아파트 거주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센티브 정책에 건설사들은 “사실상 강제하는 꼴”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를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요자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1·19 대책에서 정부는 앞으로 매입 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기로 했다. 또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공급자인 건설사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아무리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실적으로 신규 공급택지 가점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임대를 강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사업 지연 요소가 큰 점도 단점이다. 통상 부지확보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이 넘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라는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기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 시기가 불투명하다보니 적기 공급이 어려워져 질 수 밖에 없다. 사업 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월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 유형의 매입임대를 늘린다는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