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공방…韓 "日 사죄"에 日 "사과 안했다"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일 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중단 발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 측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 측이 이에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이에 반박하는 모습이다.

25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어찌 됐든 일본 정부가 사과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 규제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우리 측 발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는 한국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앞으로 관계 당국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에 사죄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갈등은 22일로 거슬러 간다. 이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에 전달하며 일본 정부의 3대 반도체 품목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먼저 수출 관리 운영 확인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일본 측의 양보는 없었으며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일본)쪽의 퍼펙트게임(완전한 승리)”라고 말한 점을 보도하며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날(24일)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서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은 한일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일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부각되며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 정부가 12월 정상회담을 위해 조정에 들어갔지만 전후(세계 2차대전 후) 최악이라 하는 갈등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