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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했지만…대장동 윗선 수사 결국 '빈 손'(종합)

'대장동 4인방' 전원 기소…'651억원+α' 배임 등 혐의
곽상도 등 정·관계 로비 관련 수사, 계속 진행 예정
'윗선 개입 의혹' 언급 없어…특검 공방 가속화 전망
  • 등록 2021-11-22 오후 7:47:24

    수정 2021-11-22 오후 9:03: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수사 결과 의혹의 ‘윗선’ 개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찰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배임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이날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 등 ‘윗선’ 개입 규명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공보자료에서 성남시 등의 개입 의혹을 비롯한 윗선 규명 수사에 대해선 일절 적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당시 최종 책임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공문을 직접 결재했고, 2015년 2월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경우 의혹 당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단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원 수령 의혹을 비롯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곽 전 의원 외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나, 이들도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특검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궁극적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 결론을 검찰이 짓는다면 국민들에게 불신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넘겨야 이 후보도 떳떳해질 것”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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