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취약계층 앞세워 비대면의료 시동…언택트산업 육성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떠오른 비대면 산업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중고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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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비대면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등에 3년간 총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든다.

건강 취약계층에 모바일 헬스케어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감염병과 건강 취약계층 대상 시스템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오는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을 보급하는 등 동네의원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갖추고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제란 약은 아니지만 약처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정부는 디지털치료제를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도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합리화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을 8월까지 구체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시범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5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실 와이파이·재택근무 컨설팅 제공

원격수업과 재택근무의 기반을 다진다.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이 넘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는 태블릿 PC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을 바꾸고 권역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두기로 했다. 우수 직업훈련기관에는 온라인강의체계(LMS) 이용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을 것을 고려해 1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400만원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쿠폰)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몰린 곳(1562개소)에는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엔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노무·IT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기재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승의날인 5월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박민영 6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