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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별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실증 특례가 승인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가 하나의 광역 권역으로 통합되어 벤티 차량들이 자유롭게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수백만 명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구역 제한 때문에 승차 거부, 목적지 외 운행 불가, 승객 없이 빈차로 복귀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과 이용자 불편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당시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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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역간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급면허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의전 수요 등의 맥락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권역 통합 정책은 효과를 입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보고서 ‘데이터로 본 수도권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당사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중형택시의 수도권 사업구역 통합을 한시적으로 진행한 결과 서울(3.5%p)과 경기(10.7%p)에서 배차 성공률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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