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 다시 고개 들자…부랴부랴 산지 태양광 찾은 성윤모 장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자 탈원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산지 태양광을 늘린 탓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산지 태양광 일부가 훼손되긴 했지만 산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 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유관기관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일부 유실되거나 옹벽이 파손됐다. 현자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우후죽순 늘어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태양광 국정조사와 국회 내 에너지 특위 설치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장관이 부랴부랴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찾은 것도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 붙기 전에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721곳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12곳이 폭우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각각 62%, 58%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해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