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테슬라·I3도 혈세지원…전기차 보조금제 손질해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전기차 보조금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판매가 1억원이 넘는 테슬라를 비롯한 고가의 외제전기차에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혈세가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1078억4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겠단 태세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는 1억원짜리 고급 외제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준다. 중국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도 규제를 하는데 우린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런 게 미세먼지 대책인가”라고 따졌다. 미세먼지를 잡을 방편으로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정 의장 측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가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방점이 찍혀, 미세먼지 저감은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시장가격조사,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 없이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면서 수입전기차 시장점유율만 떠받치고 있단 판단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독일 BMW의 전기차인 ‘I3’에만 총732대에 보조금을 줬다.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대당 9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6~2018년엔 1200~1400만원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5억원(732대×1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부유층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외제차 I3에만 100억원 훌쩍 넘는 혈세가 지원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장이 언급한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적용된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내에서 9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차의 일반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약 16%였지만 전기차의 수입차 점유율은 30.1%로 약 2배가 높았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점도 정 의장이 꼬집은 대목이다. 정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호호혜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면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대해선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단 점도 문제삼고 있다. 예로 중국산 전기스쿠터 Z3의 국내판매가는 385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합쳐 223만원인데, 중국 소매가는 149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예산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돼, 일회성·시급성이란 추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한국당에서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