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보상 아닌 피해 지원으로"(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통화 및 재정정책간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피해지원으로 보완”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는 소급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법 제정 이전 피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은 각 업소별로 피해의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 업종별로 지원됐던 부분도 정산해내야 한다”며 “그러나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정부는 업종의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서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더 들어온 것과 세계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국가 부채를 일부 갚고 또 일부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했던 업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여행업 등 어려웠던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리 인상 시그널…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안되게 논의 필요”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준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준전시 상황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러 요구가 있다”며 “다만 흡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초과 세수의 일부는 빚을 갚는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 경제 운용 측면에서 재정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질서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보다 분명하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인 데 반해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뉘앙스를 표시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책 전체 운용 측면에서 보면 재정당국과 한은 사이에 어느 정도의 논의는 해봐야 되는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한은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이라는 경제운용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시 한계기업과 가구에 대한 충격 확대 가능성에 대해 “한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여러번 표한 바 있다”며 “금리 인상이 질서있게 예고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금리가 인상되면 저금리로 이뤄진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봐서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같이 강구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