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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日 오염수 방출에 정부 무능" 한목소리 '질타'(종합)

민주당 조차 "K방역만 홍보했다"며 외교 무능 꼬집어
野, '한국 외교 실패' 규정…"한국 외교의 현 주소"
정의용 "분쟁해결 절차 철저히 준비…다른 방법도 강구"
백신 수급 문제엔 "한미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중"
  • 등록 2021-04-20 오후 4:18:25

    수정 2021-04-20 오후 9:49: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방수 결정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외통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과 효율을 앞세워 오염수 탱크 내 저장이라는 대안 대신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영주·이재정 의원은 “K-방역만 홍보했다.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가 무엇이냐”고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방류 결정은 2018년부터 공론화됐다. 예방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년 초 일본에 갔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당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일본 입장 지지 발언을 두고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외교부의 국제적 합동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변 국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모아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 공론화를 확실히 하겠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수급 확보와 관련해 정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를)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신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특사 파견 문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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