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택시기사 자녀 어울려야"…자사고·외고 다 없애자는 조희연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괄 폐지와 고등학교 입학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강하게 외쳤다. 학생들이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반고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은 섞임의 교육이 돼야 한다”며 “재벌 자녀와 택시운전사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분리 교육’의 원인인 자사고·외국어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외고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3항 등)을 폐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것.

조 교육감은 이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소모적 갈등이 불가피하고 재지정 통과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만 높일 것”이라며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공론화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한 자사고 8곳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학교들은 자사고 설립취지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외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 교육감은 이런 주장 역시 일축했다. 그는 “수월성 교육은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것과 구분돼야 한다”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나 평범한 아이 모두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방안을 내놨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1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3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게 골자다. 지원금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강사채용 등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특정 교과를 중점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교 지정에서도 일반고로 전환 학교를 우선 배려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전체 서울 일반고 189곳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특히 수강생이 적어도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2000만원까지 강사비를 지원한다.

특정 교과목을 권역 내 일반고가 공동 운영하는 권역별 공유캠퍼스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고 5곳 정도가 국제·공학·상경·예술 등 특화된 과목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강생이 적어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고 과목개설을 위한 교육청 지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통해 학생·학부모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