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법정형 상향해야"

  • 등록 2018-10-08 오후 4:12:49

    수정 2018-10-08 오후 4:14:3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최근 여성 연예인에 대한 사적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리벤지포르노(보복성 동영상 유포)’의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수희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포르노 문제로 사회적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문제를 제기했다.

(우)이수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은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상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게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정부와 사법기관에 리벤지포르노 처벌의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한 것에 대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게시물에는 8일 오후까지 2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 측의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이 청원에 답변을 할 전망이다. 기존 최다 추천 청원의 답변 사례를 봤을 때 청원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3일부터 한 달 뒤인 12월 초까지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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