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규제 푼다..‘데이터 이동성’ 보장, ‘데이터 안심존’도 등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뎠는데 이번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데이터 이동성 보장)△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를 위한 데이터 안심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개인정보로 뭉뚱그려 있는 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데이터 시장을 2017년 6.3조 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데이터 전문인력은10.7만 명에서 15만명으로,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서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은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은행’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나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보다는 규제 완화가 덜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이데이터, 내 건강정보를 병원에 제공하고 실시간 건강관리 받는다

마이데이터(MyData)사업은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사업이다. 이를 테면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기관)등에서 내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인 병원에 제공해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뒤 실시간 건강관리를 받는 컨셉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로 의료·금융·통신 등에서 대규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테면 5대 병원과 건강검진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받아 내가 직접 제3자에게 제공한 뒤 실시간 건강관리를 받거나 내 계좌거래나 카드 구매내역을 다운받아 핀테크 기업에게 제공한 뒤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모델이다. 이동통신사용자가 자신의 음성과 데이터이용량을 외부기업에 제공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데이터 안심존, 데이터 부족했던 중소기업에 AI 기술 개발 지원

데이터 안심존 사업은 신용카드사, 포털, 통신사 등 대기업들에 비해 데이터가 부족해 AI기술개발에 애를 먹던 중소기업들을 돕자는 취지다.

AI기술을 개발하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딥러닝), 대규모 데이터 수집·처리 기술(컴퓨팅기술)과 함께 원료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빅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발자들은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정부는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되고 데이터 분석 및 AI개발 결과만 반출하는,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을 내년에 구축해 제공키로 했다. 이는 이용자가 원격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표본DB/맞춤형DB)를 분석할 수 있는 가상PC 환경 및 다양한 분석SW(오픈소스툴, 시각화 도구 등)를 제공하는 형태다.

데이터 사용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콘테스트,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국가 데이터맵도 만든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나 AI 학습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 제조공정, 농식품, 실시간 교통DB, 환경 등 산업별 원시 데이터(raw data)의 풍부한 수집·생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각종 빅데이터센터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중소·벤처기업 1만개 이상에 확산되게 돕고, 국가 차원의 공공 데이터맵도 만들기로 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 과장은 “이를 통해 2022년에는 국내 빅데이터 기술이 선진국 대비 90%이상 수준이 되고, 전문기업도 30여개에서 100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