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정권 수사팀 대폭 '물갈이' 여부 촉각

朴 "6월 중 중간 간부 대부분 인사…역대 최대 규모"
20일 김오수와 구체적 인사 의견 나눠…이번 주 인사위
'김학의 사건'·'월성 원전' 수사팀장 교체될 듯
'수사 뭉개기' 우려 속 법조계 "기존 수사 뒤집기는 어려워"
  • 등록 2021-06-21 오후 4:48:59

    수정 2021-06-21 오후 9:45: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6월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권력 수사를 맡아 온 일선 수사팀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수사 ‘뭉개기’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기존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후임 수사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전체 보직 중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약 90분 간 ‘휴일 회동’을 통해 인사안을 조율했다.

박 장관의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사 전에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중간 간부 인사는 박 장관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간부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직후 3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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