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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연합회, "부품업계 위해 주 52시간 완화 등 정책 지원 필요"

KAIA, 15일 정부에 부품산업 위한 건의안 전달
주52시간 완화 및 50인 이하 기업 주52시간 도입 미뤄야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 연장 필요·내연기관차 배제 말아야
  • 등록 2021-06-15 오후 6:21:57

    수정 2021-06-15 오후 6:21:5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에 이어 반도체 수급 대란 등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품업계의 회복을 위해 주 52시간 완화 및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 연장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사진=KAIA)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4일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정부에 자동차 부품산업 현안 및 과제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이어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부품업계에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합회는 탄소중립 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입장도 논의했다.

연합회는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전기동력차만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은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친환경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세제 혜택이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 경우에도 전 주기적 평가를 보면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타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 R&D 과제도 전기동력차·자율주행차 분야에 집중돼 있고, 탑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 위주로 구성돼 부품업체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의 경우 지원받기 어려운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합회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업계의 요청사항을 모은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 △중소부품업체 유동성 문제 해소 위한 금융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기간 확대(쌍용차 등 무급휴업 시행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품업체 신규 설비 구입 시 대출 만기 연장 등 안이 담겼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부품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 조치를 취해주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단기적 생산차질에 더해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유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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