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우여곡절 끝 킥오프…시작부터 `삐걱`

특위, 與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파행
`대검` 포함 여부 쟁점…4시간 30분여 만에 재개·합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마약 수사 등 두고 신경전 전망
  • 등록 2022-11-24 오후 5:49:00

    수정 2022-11-24 오후 9:24:42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이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다. 결국 국정조사 계획서는 난항 끝에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오전 11시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이른 아침 국민의힘에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총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다른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협상을 이어간 결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앞둔 직전 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에 왜 대검이 포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가 어떠한(이 대표의) 방탄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부패수사와 마약수사를 총괄하는 장을 불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질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검찰총장이 아닌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늦은 대응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야는 합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여야 간사가 증인의 경우 대검에선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長)으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의원의 질의 내용까지 규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특위가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해당 의원이나 정당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의원들은 반대표(장제원·김기현 의원 등)를 던지거나 불참(권성동·윤상현 의원 등)했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지만, 국정조사가 본격화한 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참사의 관계, 당정의 마약 수사 강화 방침과 참사와의 관계 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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