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영향 제한적..소득증대 추진"(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활성화 정책인 일명 ‘초이노믹스’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문제 등이 다시 집중 부각됐다.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킨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금리를 25bp(0.25%포인트)를 내렸을 때 가계부채가 1년간 0.24%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은 이른 만큼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감내능력을 보면 가계부채를 유의해야겠단 생각이 든다.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감내 능력을 벗어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사)은 “가계대출 현황과 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을 보면 정부는 주거 불안 해소는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가계 부실만 늘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쇼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간 0.9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 달러가 계속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서 “단기외채 비중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만큼 (자본 유출이) 설령 있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미국은 금리) 정상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사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