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녹색금융의 불편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9일 환경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2020 탄소중립 추가 검토안’은 매우 도전적이다. 30년 후인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없애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5~80%까지 높이는 것이다. 민간에서 발표한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가 먼저 치고 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환경분야에선 금융의 역할이 필수라고 한다. 녹색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선 돈의 흐름이 중요해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글로벌 기구인 ‘녹색금융협의회(NGFS)’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참여해 녹색금융의 첫 발을 뗄 방침이다. 녹색금융은 거칠게 요약하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고효율 기술 등에 돈이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탄소배출 다량 산업에 들어가던 돈줄은 죄자는 것이다.

돈줄을 죄는 정책은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게 마련이다. 벌써부터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금융은 아직 국민적인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기후금융’을 주도하고 있고,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까지 가세할 전망이어서 우리도 흐름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이 때문인지 금융당국은 아직 서두를 생각은 없어 보인다. 환경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표적으로 남은 문제는 공적금융기관의 석탄금융 문제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금융 규모는 각각 4조원을 훌쩍 넘는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금융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한다.

당장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연도별 감축목표 등 ‘탈(脫) 석탄금융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석탄금융 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낯선 리스크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특히 그렇다.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