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디플레 악화 요인..균형적·입체적 논의 필요"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제활력 측면을 감안했을 때 균형적이고 입체적으로 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전히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제 위축 우려..증세 신중론

5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앞두고 인사말을 통해서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인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증세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경고음 애써 무시

최 부총리는 이날 저물가 상황에 대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디플레이션이라 함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이지만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디플레이션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수요에 의한 물가 하락인데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우리는 (물가상승률이) 1%대 중반대, 근원물가도 2%대”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정부 경제전망, 민간과 큰 괴리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장밋빛이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면 3.8% 성장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를 아직까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3.4%를, KDI는 3.5%를 각각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국내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에 달한다. 특히 삼성증권은 기존 3.7%에서 3.0%로 가장 많이 낮췄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에선 2%대까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