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 낮춰야"

삼정KPMG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발간
  • 등록 2020-03-30 오후 4:47:53

    수정 2020-03-30 오후 4:47:5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가 30일 발간한 보고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을 보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와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글로벌 사례로는 △정부의 대규모 코호트 구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테크 기업들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시킨 미국의 ‘All-of-US’ 프로그램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인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대규모의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시킨 핀란드의 ‘바이오뱅크’와 ‘칸타(Kanta)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박경수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리더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서는 1명의 유전자, 진료기록, 라이프로그(life log)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정보는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서 수집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통합하지 않는 이상 민간기관에서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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