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운 달린 국가핵심기술…빠진 곳도 포함된 곳도 ‘불만’

[이데일리 이준기 김상윤 기자] “연계 산업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합니다.”(전기업계 관계자)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삼고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후방산업계는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 산업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토로를, 여기에 포함된 업계에서도 “규제완화·인력양성 등 핵심 사안들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27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빠진 전기업계·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는 포함됐는데,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산업은 빠졌다”고 했다. 배터리는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ESS 연관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PSC) 분야 등도 국가전략기술로 동반지정 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전력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자율주행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레이더 65%·인공지능(AI) 38%로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거나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등 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업계에서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반도체 39개(연구개발(R&D) 20개·시설 19개), 배터리 18개(9개·9개), 백신 8개(5개·3개) 등 65개 분야로 구체화하다 보니, 다른 기술과 접목하려 할 때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에 각종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한 불만도 많다. 그간 반도체업계가 요구해온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완화 등은 법안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완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 52시간 근무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 모두 각각 지방대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안을 우선통과법안으로 지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