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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 일한 100일이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행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88’이란 국내 중소기업 비율이 99%, 근로자 비중이 88%인 것을 의미한다.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2기 중기부를 이끌게 된 박 장관이 100일 동안 소통과 상생,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두고는 어깨가 무겁다. 제2 벤처붐을 조성했으나 노동 현안 해결에는 미흡했던 홍종학 초대 장관이 남긴 숙제가 이제는 박 장관의 몫이 됐다는 게 중기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4월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에다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으로 ‘재벌 저격수’로 통했다. 그만큼 업계는 “힘 센 장관이 왔다”는 기대감을 내비쳤고, 박 장관이 그간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중기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결정에는 추진력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또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이라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업(네이버·소상공인협의회 등)을 이끌어냈으며, 박 장관은 이를 취임 이후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엔젤플로스 프로그램 △인천시 스타트업 파크(내년)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처럼 임기 초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중기 업계를 챙긴 박 장관의 노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업계의 큰 관심사인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지급에 대해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업계의 반발을 샀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30% 상당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애초 중기부는 6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아울러 업계의 해묵은 갈등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중기부가 불공정거래 사례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달 민관 합동 기관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