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담판에 달렸다…‘추가 관세’ 보류할까(종합)

美, 중국산 수입품 관세유보하고 ‘시간 벌기’ 가능성 커
아르헨티나 90일 합의와 비슷한 해법 도출 가능성
“양국 이견 절충 의지없어” 정상회담 성과 없을 수도
트럼프 보좌진 “협상 마감시한 정해선 안돼” 적극 설득 나서
  • 등록 2019-06-26 오후 4:44:55

    수정 2019-06-26 오후 4:44: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벌인다. 전날(25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논의와 쟁점을 확인하는 등 실무적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미 전세계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보다 미·중정상회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동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은 물론 경제, 정치 지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정상이 만난다 해도 갈등을 해소하고 무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건 양측 모두 버거운 만큼 관세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정 기간 내 다시 합의점을 모색하는 ‘휴전’을 택할 것이라 전망했다.

◇美, 관세 부과 미루고 中과 2차 휴전 들어갈까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무역갈등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를 타결지을 ‘시간 벌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2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바로 무역 합의가 나오기에는 양국의 이견이 너무 확실하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난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모색할 것이란 얘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언급하며 시 주석을 만난 후,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하고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약 90일간 관세를 ‘보류’한 채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관련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직후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터프츠 대학의 조엘 트래치먼 국제법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계나 미국 의회로부터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폐기하라는 압박을 꽤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일간 개최한 추가 관세 공청회에는 300여 명의 미국 기업·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USTR가 받은 추가 관세 반대 편지는 접수된 것만 3000통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미국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對) 중국 관세 부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좁혀지지 않는 이견…갈등만 확인할 수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휴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3250억달러 어치에 추가관세를 부과를 결정하고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고,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일부 사람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국제사회 신뢰와 협력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강경파들을 비판하면서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정책자도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선의의 뜻으로 추가 관세를 보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무 것도 확실하진 않다”며 “미국은 기존에 요구한 합의안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오사카의 만남에서 ‘휴전’에 합의해도 결국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양국 정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힘쓰겠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려는 의지까지 보일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중국과 휴전을 하더라도 마감시한을 정하지 말자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 2대 경제 대국(G2) 간 무역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이 기준금리 인하 또는 감산 결정을 7월로 미룬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를 확인한 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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