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보다는 ‘선별’..文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712만3751원 이내 소득을 얻는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고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전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후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5월 중순 전후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4·15 총선 이후 결정한 것은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