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 제안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추진키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공론화하고 입법화하겠다”며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과도하게 낸 측면이 있었다”며 “부과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일치시켜 종부세를 11억 이상부터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6억 이상 주택의 재산세가 캡(상한)이 130%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올라갈 땐 3년이면 재산세가 더블로 뛴다”며 “재산세가 좀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캡을 110%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외에 전월세 감면 구간 확대 문제, 착한 임대인 보유세(50%) 경감 조치 입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송영길 후보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