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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16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장관의 입장에서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은 수출규제 조치의 상대국 정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이날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재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일 실무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이 일본 측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일본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