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호창 "비자금 연구기관 차라리 女로 채워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 연구기관을 여성과학자들로 다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룸살롱 간다고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는가.”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사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산하기관의 비자금 조성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은 3년전 드러난 비자금을 환수하지 않았다”며 “방만 경영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기계연은 2011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무총리실 조사결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6000만원을 조성했다. 이중 8700만원이 사용됐다.

당시 기계연 선임본부장은 다른 본부장 3명과 기술이젼 기여자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후 회수하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1억60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되거나 대외협력 및 섭외성 경비로 집행됐다. 일부는 지식경제부 직원 유흥주점 향흥이나 워크숍 비용으로 집행됐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을 감찰했고 징계 권고를 기계연에 통보했다. 이후 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사임 및 정직, 감봉 등으로 처리했다.

송 의원 측은 “기계연은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에만 따랐을 뿐 집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등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국감에 참석한 임용택 한국기계원장은 “1억5000만원중 8000만원은 환수했다”며 “그 당시에 명문화됐던 금액은 전부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고 남은 금액인 8000만원만 환수됐을 뿐 이미 사용한 7000만원은 되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여성과학자들로 다 채워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룸살롱 간다고 따로 돈을 모아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자금 횡령이 돈을 썼던 안 썼던 비자금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래부에서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하고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은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