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LH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심각…20년 넘은 주택 1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622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만6357호(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만5541호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은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9년 11만8622호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매입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 노후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LH가 임대를 위해 구입한 주택 중 초기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소재 주택의 노후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5년을 초과한 주택은 총 7172호로, 서울이 38.72%(2777호), 부산이 25.06%(1797호), 경기도가 23.02%(1651호)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년 이상 주택으로 분류했을 때는 총 9185호 중 서울 33.87%(3111호), 경기 35.67%(3276호), 인천 14.55(1,336호) 등 순이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