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연기' 목동 재건축 '울상'…리모델링으로 '무게추'

尹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연기에 재건축 추진 중단
공사비 인상·집값 횡보·금리인상 등 정비사업방향 갈려
목동우성아파트 등 인근 노후 단지 리모델링 잇단 추진
  • 등록 2022-07-14 오후 6:49:22

    수정 2022-07-14 오후 9:41:2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 일정을 모두 보류했어요.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약도 없고 기준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적정성 검토 신청도 못 했어요.”(목동 12단지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지지부진하자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정비 사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값 상승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짧고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리모델링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재건축 정비사업을 택했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역력하다.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올해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재건축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재건축 일정 자체를 미루는 분위기다.

서울 목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수막이 단지 입구 도로 옆에 걸려 있다. (사진=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사업을 택한 목동신시가지 13개 단지(전체 14개 단지 중 6단지 제외)는 대선 후 재개하려던 안전진단 절차를 또다시 중단했다. 1·2·3·4·5·7·10·13·14단지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9곳은 안전진단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며 일정을 보류하고 있고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건축을 택한 해당 단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걸었지만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행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은 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리모델링은 B~C등급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준공 15년 이상이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청은 최근 ‘목동우성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의 도면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목동우성아파트는 올해 30년 된 노후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총 332세대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16층 361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목동우성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나선 것은 결국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서다. 이러한 사업 드라이브는 기대감을 높이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전용면적 84㎡기준 매매 호가는 16억5000만원~17억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14억원에 실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1년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목동현대와 목동한신청구는 최근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목동우성2차아파트는 수평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최근 집값 대세상승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건축 사업보다 기간이 짧고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기타 제반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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