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전망에 2월 임시국회 또 `사법 블랙홀`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의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월 임시국회 역시 ‘이재명 방탄’을 둘러싼 블랙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격하며 대여공세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8일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8일 대정부질문과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제출 확률을 낮추려 했으나 당에서는 이달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에 제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표가 소환에 응하고 조사에 답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행태라면 이와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여야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1차 공판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자로 국정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에서 “천만 개미를 위해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4일 민주당이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걱정된다며 1월 국회의 문을 열어두고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안 하더니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단다”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당을 사당화해 개인 비리 의혹을 덮으려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불행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