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완성?” 대학생 10명 중 7명 “등록금 비싸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수조원의 국가장학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전국 대학생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7일 홈페이지(www.upschool.net)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2학기 동안 전국 11개 대학 107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에 대한 체감도가 어떠냐’는 질문에 71.6%(759명)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이다’ 22%(233명), ‘저렴하다’는 1.7%(14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며 국가장학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았다. 절반으로 줄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한명 수준이었다. 국가장학금 시행 후 등록금 부담은 어떠한가’란 질문에 56.5%(590명)가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조금 줄었다 19%(199명) △모르겠다 10.8%(113명) △절반으로 줄었다 10.1%(106명) △조금 늘었다 1.5%(16명)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장학금은 2012년 1조9239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3조171억, 2014년 3조7417억, 2015년 3조9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지원 장학금 3조 9000원에다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등록금 총액(14조원)의 절반(7조원)에 달한다며 2015년을 ‘반값등록금 완성 원년’으로 홍보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68.5%, 731명)’고 답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응답은 27.2%(291명)를 기록했다.

이들은 ‘대학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으로 ‘취업(26.3%, 350명)’을 많이 꼽았다. 이어 ‘등록금’이란 응답이 26%(25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생활비’와 ‘대인관계’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은 학생은 각각 22.7%(219명), 10.7%(103명)를 기록했다.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3.4%(336명)가 ‘취업 문제’를 선택했다. 이어 △고액 등록금 33.2%(334명) △생활비·주거문제 해결 15.5%(156명) △대학 구조조정 중단 8.7%(8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대학생 230만 명 중 167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그 중 116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며 “국가장학금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이 지난해 2학기 전국 11개 대학 107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자료: 한국대학생연합)

▶ 관련기사 ◀
☞ 대학생 90만 명 등록금 ‘선 감면’ 받는다
☞ 대학 87% 올해 등록금 ‘동결’ 결정
☞ '반값 등록금 완성' 정부 자화자찬에 국책硏 "반값 아냐"
☞ 경북대 올해 등록금 0.28% 인하
☞ 고려대 등록금 동결...6년째 동결·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