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 낮춘 부동산 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대체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 기자]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을 강화하겠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소규모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있는 15명 규모의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보다는 커지겠지만, 당초 검토했던 ‘공사’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사실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국토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이를 투기세력의 움직임 때문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대응반을 신설했다. 대응반은 국토부 외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소속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거래 총 2만2000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왔다. 대응반은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의심사례 811건 가운데 555건을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 카드를 꺼낸 이유는 현재 임시 조직인 대응반만으로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빠르게 조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조사를 위해선 금융 정보와 자금출처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인원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특성상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에서 법적인 권한이 약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부동산 감독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 내에서 ‘부동산감독원’(가칭)신설 관련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려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서 신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규모가 정해진다. 다른 부처로부터 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 백명 단위의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기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대응반의 조사결과 발표 당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뤄진 거래를 조사해 소위 ‘뒷북 조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과 편법거래 등은 이미 지자체의 거래 신고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있다. 또한 대응반이 들여다 본 2만2000건의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1700여건이었으며 실제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555건이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한 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주택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토지 및 상가 부동산 사기까지 조사할 계획이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생기면 부동산 이상 거래 감지 시 조사를 빨리 할 수 있어 투기 움직임을 미연에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