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 종사자 99%…'부정수급 존재한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복지업무 종사자의 99%가 복지분야 부정 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희망복지지원단·주거급여 사업팀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주거복지 담당자, LH 주거급여사무소 관리·행정직과 현장 조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복지 부정 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꼽았다. 응답자의 43.9%가 공공부조의 부정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16.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군·구 소속 응답자가 부정수급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소속 응답자가 부정 수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응답자 74.5%는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이유로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고의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

이에 따라 응답자 72.7%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 수급 유행 역시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선택했다.

이외에도 응답자 43.2%는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사각지대가 많다고 답했다.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 역시응답자 35.1%가 공공부조를 선택했다. 이어 17.6%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택했다.

특히 복지 분야 종사자들 45.7%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대상자가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46.0%가 ‘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범위’를 선택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선별성 높은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