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통해 우리쌀 北지원..최소 1270억 소요(종합)

국내산 2017년쌀 5만톤 활용..해로 통해 전달
추가 인도적 지원 가능성도..김연철 "北식량사정 고려해 판단"
농식품부 "정부 비축미 활용..민간 시장 영향 미미"
  • 등록 2019-06-19 오후 6:20:48

    수정 2019-06-19 오후 6:20:48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식량난 추가 지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세종=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지난 5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북한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무상공여한 뒤 사실상 두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지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등 모두 세 차례 인도적 물자 지원에 나섰다.

우리쌀 5만톤을 북측에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은 쌀값만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등 최소 127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는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치르고 실제 국내산 쌀과의 가격 격차는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며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운송비를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할 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WFP 인계 시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상운송은 본선 인도방식(FOB; Free on Board)으로 WFP가 담당하게 된다. 우리측 항구에서 쌀을 인계받은 뒤 WFP가 북측 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김 장관은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대북 식량 지원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2017년산 쌀 5만톤을 활용할 계획이다. 쌀 포장재로 40㎏ 포대, 약 130만매를 제작하고, 원료곡을 쌀로 가공 및 포장, 운송과 국내항 선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이후 국내쌀 5만톤의 추가 인도적 지원까지 발빠르게 결정되면서 추후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일단 5만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후에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쌀값은 당해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 4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량은 122만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70만∼80만톤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산 지원 물량은 정부양곡 수급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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