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살게 하자"…공공임대 목소리 높이는 정치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을 입법화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소속)

“공공임대주택이 질좋은 ‘평생 주택’이 되도록 하겠다. 한 번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 소속)

정부가 전세난 해결 대책으로 ‘임대 주택 확대’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도 공공임대를 장기적으로 더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주택자 사이에서는 “평생 임대 주택에서 살라는 소리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질 좋은 주택은 분양에 나서는 새 아파트”라며 “질 좋은 아파트의 임대 비율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장의 공공임대 의무 비율 상향, 저소득층 입주 비율 확대, 공공임대 품질 개선, 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등이 언급됐다.

이를 두고 김윤덕 의원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구들을 입법화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도 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내놓았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전국 11만 4000만 가구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주택 물량에서 2만 9500가구가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장기적인 임대주택 확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임대주택 카드를 두고 무주택자들의 불만은 큰 상황이다. 정책 발표 직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말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라는 말이냐”며 “집을 사지 못해 무주택자일 뿐 평생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커뮤티니의 다른 이용자는 “결국 임대주택 늘리면 ‘내집 장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집값 올려놓고 이제서야 임대주택 살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가 있는 현실과 임대 주택 확대 기조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임대 확대가 민간 공급을 줄어들 부자용이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