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E세미나]기재부 "내년 국채 2년물 정례발행·개인용 국채상품 도입 검토"

[이데일리 조용석 유준하 기자] “현재 국채시장 운영의 틀은 대부분 1999년 IMF 위기극복을 계기로 확립된 것이다.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을 계기로 수요기반 확충 및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등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보강해 국채시장 역량 강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코로나19이후 국채시장 안정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된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국채시장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고채 발행량 급증…수요기반 확보 등 과제

올해 국고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174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2019년 101조 7000억원에 비교할 때 70조원 이상 늘었다. 월별 발행규모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9년 평균 8조5000원에서 올해(1~10월)는 1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72조9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2020년 국고채 발행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및 외국인과 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와 PD(국고채 전문 딜러) 인수여력 보강조치 등으로 안정적 발행흐름을 유지했다”며 “4~5년 중기 재정정책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재정정책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계기로 △탄탄한 수요기반 확보 △공급물량의 적정관리 △안정적 시장운영이라는 3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물량이 많기에 탄탄한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고채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기관이 80%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15%, 개인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 강화, 외국인·개인 등 수요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용 국채상품 도입 및 2년물 정례발행 추진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PD평가제도 개편으로 인수 등 핵심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 배점을 종전 38점에서 43점으로 5점을 늘리고, 중위권 PD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PD 입찰리스크 완화를 위한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우수 PPD(예비국고채 전문딜러)가 빠르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위한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만기(10·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에 원금·이자를 일괄수령하는 방식”이라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년물 국고채 정례발행 추진 여부도 다음 달 중순께 최종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차환역량 강화를 위해 국채발행 관리방식을 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개선하고, 월별 목표대비 발행실적 등을 고려한 발행물량 결정하고 비경쟁 인수 물량을 전체 발행물량의 20% 수준 내로 관리하는 등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배분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채 발행방식을 종전 비경쟁인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채 연구센터 구축을 검토한다.

박 과장은 “대내외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합쳐서 국채시장에 이상징후를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