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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은행 '케이뱅크'에 모인 국회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필요"

3일 케이뱅크 출범 간담회 개최
"인터넷은행 성장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반대의견 여전해 향후 일정 난항 예상
  • 등록 2017-04-03 오후 12:36:43

    수정 2017-04-03 오후 12:36:4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왼쪽 일곱번째 부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황창규KT 회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뱅크는 ‘내 손안의 첫 번째 은행’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3일 24시간 서비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케이뱅크 출범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바른정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입법을 준비했지만 각 정당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현재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4당 국회의원이 다 왔는데 케이뱅크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했으며 모두가 원하는 법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케이뱅크가 추구하는 모양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다른 국회의원들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손안의 금융, 내손안의 병원, 내손안의 셰프 등 이런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케이뱅크 출범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열고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케이뱅크가 자본을 늘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하기 바랐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잘 발전되길 바라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다. 현재 여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입장이지만, 야당은 의원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은산분리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은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은행이 ‘사금고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선일정으로 개의 여부가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은산분리는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의결권은 4% 까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확층이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위해서는 비금융권의 주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걸림돌로는 은산분리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 규제도 남아있다. 케이뱅크는 모바일로 접속한 이용자의 정보 뿐 아니라 21개 주주사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케이뱅크에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지분관련 문제 이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면서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방법을 찾았지만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두가지 방안들이 맞서서 의미있는 물꼬를 트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금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집중해서 모든 규제가 뜯어고쳐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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