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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사상 최대..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진다

금통위원 다수, 의사록서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금리 인상' 소수의견 8월, 인상 시점 10월·11월 전망 우세
총재 임기 내 '금리 인상' 두 번 가능성도 거론돼
"3분기 금리 인상도 배제 못해..금리 인상 '구두개입'이라도 해야"
  • 등록 2021-06-15 오후 7:24:39

    수정 2021-06-15 오후 11:17:1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 통화량이 한 달 만에 50조원 넘게 증가하며 3363조 7000억원을 기록, 잔액과 증가액이 모두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 등 자산시장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초저금리에 힘입은 유동성 잔치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 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 3분기 조기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물론 금통위원 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6명 금통위원 중 4명 금리 인상 필요성 주장

15일 공개된 지난 달 27일 금통위 정기회의 관련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자,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매파(긴축 선호) 색채를 여실히 드러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지만 내부적으론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조윤제, 고승범, 임지원, 서영경 위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금통위원만이 “경기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비둘기파(완화 선호) 입장을 취했다.

매파 위원들은 경제성장률이 한은 예상치(올해 4.0%)보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 경기 회복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한은 전망의 상방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4.8%까지 내다봤다. 13일 기준 국내 백신접종률(1차 기준)은 2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둔화시키거나 저금리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시중에 돈도 넘쳐난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 평균잔액)은 광의 통화(M2) 기준 336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 달 전보다 50조6000억원(1.5%) 증가해 증가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4%나 늘어났다.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빚투(빚을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의 투자 심리가 가계부채 급증, 부채 질 악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15일 3258.63을 기록,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런 고리는 한 번 끊어지게 되면 자산 가격 붕괴,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총재 임기 내 두 번..빠르면 3분기도 배제 못해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채권 시장에선 8월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10월 또는 11월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0.25%포인트 상향)을 가장 높게 거론하고 있다. 내년 3월말 이주열 총재 임기 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한 번 이상일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은 8월께 나올 것”이라며 “올해 10월과 내년 1월, (총재 임기 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이사는 “기준금리를 10월이나 11월에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 관건은 내년 1분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새 총재가 임명된 후 내년 2분기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가 (본인의 임기 내인)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두 번 올리면 새 총재는 내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올려 2022년말까지 총 세 차례 금리 인상해 코로나19 이전으로 금리 수준을 되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르면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8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김 이사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되고 8월 한은이 추가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될 경우엔 3분기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적기를 놓쳤다며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적기는 놓쳤다.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는 의사가 환자의 수술 집도일을 언제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3분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구두개입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2014년부터 8년여의 기간 동안 금통위 의장을 맡으며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딱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2017년에는 10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한 달 만인 11월 금리를 올렸고 2018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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