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죽였다" 한진해운 파산에 관련 업계·지역주민 '분통'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법원의 한진해운 파산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이재운 기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국내 해운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당국자의 말은 한진해운과 부산항만 실직자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책상머리 말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현실이 눈물나게 쓰리다.”

한진해운(117930)이 결국 파산하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한진해운 파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30개 시민단체와 해양항만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해산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해운 파산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진해운 사태는 무능한 금융당국자, 채권단의 책임회피와 비겁함, 힘없는 해양수산부 관료들, 그리고 사주의 무책임, 정부의 오판이 부른 대참사”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부산항과 부산지역이 감당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평상시 항만 물동량 처리 관련 신설 법인이 월 10여개에 달했지만 해운업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신설 법인 수가 월 1~2개로 급감했다. 법인 신설이 없는 달도 있었다.

특히 항만 물동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작년 12월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은 컨테이너가 162만515TEU, 화물 처리 실적이 2987만5726t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1%, 0.3% 감소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미 한진해운의 파산 기미가 보인데다 물동량도 줄어들면서 운송업이나 항만업 등 관련 업체 수가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를 내린 17일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사용했던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의 야드가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또한 그동안 해운은 해양수산부,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눠져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정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해운 및 조선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작년 10월말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력한 국적선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비대위 측은 “한진해운은 청산에 들어가고 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동맹인 2M에 다리만 걸친 형태”라며 “부산항 물동량 10%를 담당했던 한진해운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적선사 선박은 아직도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운항만업계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역의 해운항만 관련 중소업체들이 여전히 경영정상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대책도 강구해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