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람’ Vs 한국당 “현금살포”...엇갈린 예산안 평가(종합)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있는’ 예산안이라고 극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복지예산이 3분의 1를 차지하는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의 예산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예산 심의기간이 짧은 만큼 정치적 공세보다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적자·성장무시·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비난하고 “포퓰리즘 적자예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적자재정이 2018년 29조원, 2021년에는 44조원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는 정부부문의 과대한 팽창으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난 수년간 유지되어온 균형예산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SOC 예산 삭감과 관련 정 대변인은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보훈예산 증액 등 현금나눠주기 사업들이 과도해 정부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돼야 할 것이며 예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