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정점식·서일준,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규탄 항의서한 전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영제·정점식·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른쪽부터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서일준 의원,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 2차 변경안에서 국립공원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1차 53㎢, 2차 206㎢ 해제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가 해제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5.5㎢ 가 편입되며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세 의원들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우리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생존권은 아랑곳 없이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으면서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공원구역 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으로도 세 의원은 환경부에 공동대응 하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