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차단' 엄포…가계대출규제 또 나오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좀처럼 대출 규모가 줄지 않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현재 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는 60%로 시중은행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6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 관리 목표액(91조원)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대출규제 강화 카드는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DTI, LTV 등을 계속 손보면서 돈줄을 죄였지만 집값은 무섭게 올랐다”며 “대출을 또 조인다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