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2회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내일(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규제 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와 ‘개인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살펴본 지난 세미나에 이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본 세미나는 격주로 6회 연속 개최될 웨비나로, 이후 6월25일(금), 7월9일(금), 7월23일(금), 8월6일(금)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