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입양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정치권 안팎으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진정서·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인터넷 카페에도 “파양한 부모에게 애를 바꿔주다니요?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정인이를 두 번 아프게 하셨다”, “입양이 아닌 학대가 문제다. 대통령님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도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11월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모 씨의 구속으로 전모가 드러난 이 사건은 사전에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비극을 막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불구속 기소) 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